박기린의 꿀팁 저장소

1. 여신 관련 법규 은행의 여신 관련 법규는 법률과 시행령, 금융 감독원의 규정 및 시행세칙, 은행의 내부규정의 순서대로 체계화되어 있다. 여신 관련 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기타 법령에서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정보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규약, 은행연합회 규약, 외국환거래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업무취급지침, 기타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신탁법', '신탁업법'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이러한 제반 법규 중에서 기업여신 관련 중요한 부문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여신관리제도 금융감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여신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각종 정책수단이나 지도감독행위를 여신관리제도라고 하며, 협의..

1. 채무관계자의 정의 채무관계자라 함은 차주,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채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보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2. 채무관계자의 구분 2-1 자연인 자연인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그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자연인은 모두 차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자연인 중에서도 중에서도 법률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권리능력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차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차주가 될 수도 있으며, 법..

1절 SOHO 여신 개요 1.SOHO 정의 1-1 개념 정리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란 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의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로서, 소규모 자영업을 가리키며, 보통은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 덕분에 가능해진 개인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 이 용어는 본래 마케팅 용어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과 사무용품 시장에서 특정 소비자층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 하다가, 한층 새로운 미래의 사업형태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는 과정에서 인턴세이라는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SOHO가 갑작스럽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2 SOHO의 특성 SOHO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회사자금 사용용도에도 제약이 없는 반면에,..